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

24시간 노인학대 긴급 전화(1577-1389) 설치 운영

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1577-1389로 신고

1. 현장조사

• ·학대의심사례가 신고·접수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, 학대피해노인, 학대행위자 및 가족 또는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조사와 사정을 합니다.

2. 사례판정

• ·현장조사 및 사례판정한 내용을 토대로 일반 사례 또는 학대사례(응급, 비응급, 잠재)로 판정합니다.

1. 구성

• ·노인보호전문기관장, 법률, 의료, 관계 공무원, 노인(사회)복지 분야 각 1인을 위촉하여 6인 이상의 사례판정위원 구성

2. 역할

• ·자체사례회의에서 사례판정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정
• ·학대피해노인의 학대행위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사례에 대한 판정
• ·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 및 조언
• ·기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

1. 상담서비스 제공

• ·학대피해노인 개별상담 및 집단 상담
• ·학대행위자 및 가족 상담
• ·심리 및 기타 검사

2. 복지서비스 제공

• ·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
 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
• ·후원 및 기타 지원 연계

3. 법률서비스 지원

• ·부양 문제, 부채 문제, 학대행위자
  고소·고발 등 법률 자문 연계

4. 의료서비스 지원

• ·의료기관 이송 및 동행 지원
• ·학대피해노인 의료기관 치료의뢰
• ·의료비 지원

5. 일시보호서비스

• ·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지원
• -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와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65세 이상
 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(전국 19개소)

1. 사례종결

• ·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개입 평가와 확인을 통해 사례의 지속여부와 종결여부를 판단하고 외부기관 의뢰가 필요한 경우 의뢰를 통해 종결하는 과정

2. 사후관리

• ·사후관리 단계는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유지, 학대재발 가능성 방지 및 예방, 가족의 안정유지를 목적으로 종결된 사례를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과정

1. 노인학대 예방교육

• ·(목적) 노인학대 유형 및 정의, 신고방법,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이해를 넓히고,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기 위함
• *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
• ·(대상)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, 노인, 아동 등
• *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중 교육 의무기관 :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
• ·(방법)
• -“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” 안내 홈페이지 내 교육자료 활용(15771389.or.kr)
• -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필수의무교육사이트에서 교육신청(in.kohi.or.kr)
• -방문교육 :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으로 교육 신청

2.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인권 교육

• ·(목적)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, 신고요령 및 절차 등 시설종사자의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
• ·(대상) 노인복지시설 종사자
• *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의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
• ·(방법)
• -집합교육: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에서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(noinedu.or.kr)
• -한국보건복지인재원 노인인권교육 수강사이트에서 교육 신청(in.kohi.or.kr)